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거부 가능 여부 | ||||
|---|---|---|---|---|---|
| 작성자 | 전OO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
-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창원시 감사관이 실시한 감사에 대해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와 동 규칙 제29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함 - 하지만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안건번호 07-0376)을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 해당 법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다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경우 기존 법제처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2018)가 발간한<감사(감찰)단계별 실무내뉴얼>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공개의 주된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법령이나 조례가 명시한 특별히 규정한 경우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 -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통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 제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거부 가능 여부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6 | ||
| 첨부파일 | |||||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시하여 주셨듯이, 법제처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07-0376, 2007. 11. 21.) 다만, 자료 요구시에는 본회의,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의견22-003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기관간 협조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 지방의회 개회 중 서류제출요구인 때에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으나, 폐회 중인 경우 규정의 취지상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 외에 안건 심의 준비 등을 위한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 148쪽, 2020) - 비회기중에 위원회의 의결 없이,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의장명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지원, 협조의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