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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의토론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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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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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이 생략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시작 전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이의유무를 통해 의결하였으나, 회의 진행 중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발생될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여야 하나, 만약 한명 이상의 의원이 토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동의의 의제성립)을 의결을 통해 번복하여 특정안건에 대하여 다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회의규칙 상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비록 질의토론 생략을 사전에 의결하였더라도 의장제의로 다시 토론을 허가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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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의토론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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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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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중 특정안건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발생한 경우, 다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로 토론을 거칠 것인지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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