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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요구 의원명 공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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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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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집행기관에 송부할 때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고 보내는데요. 조사해보니 타 시군도 대부분 비공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공개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비공개해도 무방할 것인가요? 자문단 교수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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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요구 의원명 공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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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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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은 자료수집과 서류의 확인을 위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으로 송부를 합니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의정활동이며, 이를 비공개를 해야할 사유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비공개 대상도 아니며, 의원의 의정활동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비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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