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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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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O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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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고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는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보면 실종아동등 수색 업무는 경찰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아동등 수색 업무는 경찰청장의 국가사무이므로 조례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 하는 건 제 생각에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데..지자체장이 실종아동등 수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도 되는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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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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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O | 작성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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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상 경찰청장과 관련부처장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경찰의 수색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될 거라 생각되는데 관련돼서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례들이 많아서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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