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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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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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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센터의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야하고, 조례 개정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을 보면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에서 현행 조례와 달리 센터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의원 발의할 경우 상위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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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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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OO | 작성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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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로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례가 있는데 개정사항이 집행부 권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질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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