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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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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회의규칙 제74조 (군정에 관한 질문)②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회의규칙에 의거 우리군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질문의원이 군정질문을 마무리 한 후 다른의원이 좌석에서 군정질문주제와 관련하여 군수 등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지요?

2. 회의규칙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한 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다른의원이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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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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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일부의회는 회의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

원칙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 제도에 맞지가 않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질문하지 않은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주게 되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의원도 사실상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회에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 할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회는 회의규칙 규정에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주더라도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친후에

보충질문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임.



이 문제는 해당 의회에서 관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국회 등에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주지 않고 있는것이 일반적임.



2. 질문하지 않은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준다면,

일괄질문. 답변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일문일답인 경우에도 줄수가 있다고 할 것임.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시 보충질문에 대해 회의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그 전에는 해당 의회의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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