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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의 진행 관련 질의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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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 개인 메일로도 내용을 보내셔서 해결하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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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회의 진행 관련 질의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0/12/08
첨부파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거창군의회사무과 김정수 입니다.

잦은 질의로 귀찮게 해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회의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방청 관련
가. 근거
1) 지방자치법 제60조는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저희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위원회를 포함한 전 회의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같은 규칙 제77조 제1항에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건
1)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단체 측에서 방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규정에 따라 의장 허가를 받아 방청권을 배부하였습니다.
2) 관례는 상임위원실이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원실 밖 응접실에서 티비로 시청이 가능하게 꾸며 놓았는데, 여기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실로 들어가서 방청을 해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질의
1) 상임위원회실은 기자석 2석과 집행부 좌석 12석 정도가 있는데 일반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 집행부 좌석 12석을 일반석으로 보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앉히는 것이 회의규칙 제7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 규정(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장소 협소에 따른 불허가가 가능한지?


2. 회의진행 관련
가. 근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의회운영(제8차 개정판) p626

나. 사건
1)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2) 총무위원회 심사 중이 었고 다수 의원들은 상표권 매입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총무위 개의 --> 부서장 제안설명 --> 질의, 답변 --> 토론(찬, 반) -->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는 시나리오로 위원장님께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4) 부서장 제안설명까지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여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마치셨습니다.
5) 질의, 답변이 없으셨고, 토론(찬, 반)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의원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의원발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1분께서 토론의 기준은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왜 의원발의 수정안으로 토론을 하느냐고 회의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장시간 정회가 이어졌습니다.

다. 질의
1) 지방의회운영 p633 첫번째 Q&A 에는 본회의 심사순서를 설명하시면서 토론 시 찬반 기준은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이것이 상임위에도 적용이 되는지?
3)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질의 답변 --> 토론(토론에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 제출) -->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 의제 성립 -->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 수정동의 의결이었는데 이의를 하신부분은 토론에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 답변, 토론을 하느냐 라고 질의하시는 부분입니다.


3. 예결특위 및 본회의 관련
가. 사건
1) 위 2번 질의에 연결됩니다.
2) 결과적으로 2번 사항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안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 질의
1) 예결특위에서 총무위에서 전액 삭감한 안에 다시 의원발의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한지? 또한 위원장이 의원발의 수정동의를 제출이 가능한지? 가능 하였을 때 재청하는 의원이 없게 되면 의제로 성립되지 않고 종결이 되는지? 재청 의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할 경우 여기서도 원안(총무위 전액 삭감안)이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좀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교수님 바쁘시 더라도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결특위가 12. 10.(목) 10:00에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연말 연시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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