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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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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O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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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상 경찰청장과 관련부처장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경찰의 수색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될 거라 생각되는데 관련돼서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례들이 많아서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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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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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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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아닌 한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부 경찰사무가 규정되었다면 아마도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 사례를 알려주시면 상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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