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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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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OO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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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검토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인사청문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조례 및 정관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복지재단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의 임명이 아닌 이사회의 선출로 임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군수님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여 인사청문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이사장 임명이 군수님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인사청문요청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문드네요) 2. 물론 향후 여건이 바뀌어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인사청문이 불가하다면 인사청문조례를 제정해야 할까요? (물론 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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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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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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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군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므로 제47조의2 제1항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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