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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위탁기간 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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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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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5호 “민간위탁 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을 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기 전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원회에서 시행사무 적정성(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여부 판단 받고 제출하는 것으로, 위탁시기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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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위탁기간 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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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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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작년 6월에 받았으며, 당시에는 위탁기간을 23.10.~28.9.(5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 추진일정이 미뤄져, 최근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내었으며, 공고상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2024. 7월 개소 예정) (물론 사업비 변경도 있지만 동의안 제출시 23년 기준 사업비를 표기하였으니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됨) 의회동의를 받을 시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받았으니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위탁기간(23.10월에서 24.7월로 변경)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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