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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안의 제출 시기 관련(회의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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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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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1. 규정상 문제가 없으나 해당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규정은 병존 가능합니다. 제19조는 일반적인 발의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60조는 상임위에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우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안건의 접수는 7일전까지 해야하고 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10일이 지나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이후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게 될 것이므로 7일 전에 접수된 안건을 바로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어 해야 의사일정이 원활합니다. 운영예시) 15일전까지 제출, 회부 후 10일 지난 후 상정 (서울시의회) 10일전까지 제출, 회부 후 7일이 지난 후 상정(경기도의회) 답변2. 접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입니다. 삭제하여도 되지만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제19조의 7일을 고수하려면 제60조의 상정시기를 제정 전부개정은 5일, 일부개정은 3일 이런 방식으로 달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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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안의 제출 시기 관련(회의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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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OO | 작성일 | 2024/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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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신설 2023.12.29> 의안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의안은 회기시시작 7일 전까지 제출" [회의 규칙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안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업무으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이었으나, 제4장 위원회 제60조(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재회부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례안 가. 제정·전부개정 및 폐지조례안 : 10일 나. 일부개정조례안 : 5일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 : 7일 나.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 : 5일 ② 제1항 단서 중“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질문 1. 회의규칙 제19조(발의 및 제출) 3항 4항 신설 항과 제60조(의안 등의 상정기시기) 위원회 의안등의 상정시기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 만약 상충한다면 회의규칙 제60조의 의안제출시기 항을 삭제해야 하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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