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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징계의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징계종류 의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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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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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과와 공개경고는 성질상 병과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고 2개가 각각 가결로 의결되었다면 병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징계 의결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 징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사항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회의규칙 또는 의결로 정하면 됩니다. 연이어 발의하는 것이 동일한 안건을 발의하게 되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안건을 징계종류만 달리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공개경고는 병과할 수 있으므로 윤리위를 거쳐 해당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병과여부도 결정한 뒤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에서는 제명 부결시 다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징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선 안건이 부결된 경우 다시 징계내용을 달리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볼 때 본회의에서 연달아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2) 보통은 “000의원 징계요구의 건”형태로 사용합니다. 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징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 이 적절합니다. 징계동의의 건 또는 징계동의안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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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원 징계의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징계종류 의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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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O | 작성일 |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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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원 징계의 건 상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예를들어 '사과' 징계동의와 '공개경고' 징계동의가 연이어 발의되면 중한 징계벌부터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한 징계벌인 '사과'에 대하여 표결을 먼저 실시하여 가결될 경우 공개경고에 대한 징계동의는 표결을 실시하지 않는건가요? 공개경고에 대한 징계동의에 대하여도 표결을 실시해야한다면 표결 후 가결 시 사과와 공개경고를 병과하여 처리하는 걸까요? 질문2) 징계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가 맞는지 징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징계동의? 징계동의안? 명칭이 어느게 맞는게 맞는지요? 질문3) 윤특위에서 모든 징계종류의 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본회의에서(다른 징계를 주자는 징계동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지 않고 종료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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