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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안 정리권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보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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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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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의회의 회의규칙 제26조에 3번 질의 내용과 달리 본회의 의안정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안의 정리는 「국회법」제97조의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단순 오류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하는 것은 의사능률에 반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의결한 조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등에 대해서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질의사항으로만 검토할 때 의결한 사항과 별표의 사항은 귀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안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다면 중앙부처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자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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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안 정리권에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보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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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 | 작성일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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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유선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 정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임위는 없고 본회의에서 심의합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이 구두로 발의하고 동의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안을 이송하려고 정리하다보니, 수정한 부분이 별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 제출안 : 6세 이상 ~ 12세 이하 수정안 : 6세 이상 ~ 13세 미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별표 비고란에 6세~12세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의장 의안 정리권으로 별표 비고란을 6세~13세 미만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 저희 회의 규칙에 의안 정리권 위임 규정은 있으나, 통상 본회의에서 의안 위임에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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