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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의 주무부서 이외 부서에서 사업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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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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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에서 바람직하나,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면 자치법규의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자치법규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의 문제로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도 자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총무과에서 현재 조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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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조례의 주무부서 이외 부서에서 사업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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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O | 작성일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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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ㅎㅎ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현재 우리 지자체에 제정되어있는데 해당 조례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현재 있는 조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조례 제정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똑같은 조례를 실과소를 달리하여 제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말로 조례의 주무부서가 아니면 해당 조례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비슷한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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