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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정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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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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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의 미리는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게 정확할까요?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2. 이때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과 관계없이 삭감 1건이라도 수정 한다면 수정동의의건으로 본회의에 의제를 올리는건가요? 3. 저희 회의규칙에서는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 제출의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난 회기때 보류가 된상태의 안건을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다면 3-1 의사일정을 작성 한 시점부터 시장이 수정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이 회부하는 절차로 가야할까요? 3-2 아니면 의사일정 작성 전 미리 의장에게 수정동의의건으로 제출 후 의장이 회부하는 절차로 가야하나요? 3-3 의제가 된 시점이면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상임위 심사 도중 수정안을 시장이 바로 제출하는 절차로 가야하나요? 회의규칙에 따른 단체장 제출의안에 대한 단체장의 수정안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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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정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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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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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의회 안건 심사과정(본회의/위원회)에서 표결 선포 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안건과 관련된 발안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수정동의발의 가능시점은 표결선포 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표결을 선포하게 되므로 안건이 토론 종결선포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의회운영」, 최민수, 781페이지 참고) 2. 예결특위에서 수정의결한 예산안을 본회의 심사 시 의원 1/3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원의 수정안 내용은 [위원회 수정안]을 수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원이 수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결특위 수정안 중 받아드릴 사항과 의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합하여 새로운 수정안으로 작성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는 증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서는 삭감으로 수정안 제출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1.2.3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면 위원회의 동의,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면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본회의에서 심사 시 제명은 “〇〇〇안의 수정동의의 건”이 될 것이며,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사일정 변경절차 없이 당초 원안에 부수(또는 독립적으로)하여 수정안을 받아 줄 것인지 여부를 의결(당초 원안이 심사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장의 회부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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