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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포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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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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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6호에서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개별안건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조사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면 승인한것으로 갈음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의건으로 안다면 안건명은 무엇으로 하는게 적절한지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 후 의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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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포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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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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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해 당연감사·조사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상 감사 대상기관을 명시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대상기관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고 작성된다면 법령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개별안건으로 본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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