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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관리 규약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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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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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정은 규정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질의하신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서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벗어나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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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공동주택 관리 규약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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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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