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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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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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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기재된대로 귀 의회에 고의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위원회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사고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일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고의로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제50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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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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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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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지금 임시회기간 중인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아닌 다른 사유(예. 본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로 위원회 참석 및 회의진행을 거부하게 되면 실무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저희 시의회 조례에는 사고로 인한 경우에 부위원장 직무대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조례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의회운영 책자 p.305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할 수 없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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