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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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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의회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의미함. 이 때문에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대한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게 되므로 이 규칙의 소관 부서는 집행기관의 조직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된다고 할 것임.

자치단체 규칙 제정권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의원과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수 없다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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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  
교수님, 평소에 저술하신 서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규칙 소관 부서를 의회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정 제15조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위 질의에서 소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을 통한 규칙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하부조직 기구 개편(기구 설치, 통폐합, 명칭 변경, 개방형 직위로 변경 등) 가능 여부


늘 주시는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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