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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의제기관 공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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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OO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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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 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 안건의 경우 *** 의결안 이송으로, ***의회의장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직인을 날인해 송부합니다. 합의제기관 명의로 청인을 날인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명으로 발송된 문서 사례를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네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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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의제기관 공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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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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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상에 규정된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를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귀 의회의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각 호의 사항에 속하는 문서를 발신할 때 경계결정위원회 명의로 발신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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