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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의 의회 수정의결 가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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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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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심도있는 자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안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초안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불만 및 수정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개편안을 통해 A국 내부에 가 부서, 나 부서를 둘 계획인데, 의회에서는 나 부서를 B국에 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초안으로 안건을 제출할 경우, 나 부서를 B국으로 옮기는 수정의결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상황처럼 기구의 통폐합이 아닌 부서가 속한 국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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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의 의회 수정의결 가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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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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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에 따라 폐지도 가능한데 그보다 낮은 수준인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수정하는 경우에도 조직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제안권이 없다는 것이지 수정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수정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률안 제출이 의원발의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의회의 조직권한에 대해서 판례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지방의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그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형식적･기계적으로 그 조례안 제안의 소재를 따져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이나 조례안 제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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