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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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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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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제윤의정 의회자문단의 자문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로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붙임 파일을 보시면 제1조(목적) 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ㅇㅇ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민간에서 설립한 단체입니다.(아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는 아님) 이 경우 조례명은 00철도 유치를 하는 범군민활동 지원인데, 지원대상은 특정단체인 00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유치활동을 하려는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위 추진위원회만 지원을 하게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울러 조례명은 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조례인데 실 내용은 추진위원회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명도 실 내용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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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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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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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단체를 지원하게 되는 조례는 주의하여 제정하여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정책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 철도유치라는 공공의 목적과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내용만 지원하고 이외 운영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새마을운동연합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 지원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면 이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해당 단체가 활동하는 경우 지원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율방범대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조직의 지원이 여러차례 조례로 시도되어 왔고 실제 조례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자율방범대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서 논란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법령 제정 이전에는 위법성 논란과 특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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