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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에서 규칙에 사용료 등의 완전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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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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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사용료·점용료 등의 범위 설정 없이 단순하게 사용료·점용료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규정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운영위·심의회 등이 결정하거나 그들과 논의해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래 예시는 각각 조례 내 사용료 관련 서술의 전부입니다. 예시1) 제9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농가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예시2)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예시3)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시설은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시4) 제12조(관람료 및 출연료 등) ① 예술단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술단이 시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초청 공연을 할 때 받는 출연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징수된 관람료와 출연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예시5) 제13조(시설의 사용) ① 국악원의 시설(악기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6) 제1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예시7)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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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에서 규칙에 사용료 등의 완전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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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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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서 사용료·점용료 등의 범위 설정 없이 단순하게 사용료·점용료 등은 규칙에서 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운영위·심의회 등이 결정하거나 그들과 논의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두 관련 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개별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할 때에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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