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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조례 발의 -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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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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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조례 발의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 가능에 대한 검토 요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원 발의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감독,준공 공무원 및 시공업체와 감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문구 제7조(감독상의 책임) ① 시장(군수)은 발주 부서장, 공사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때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시공업체와 시공감리원이 감독상의 조사, 검사, 확인, 보고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은 0000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실공사로 결론이 나게 되면 시장(군수)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건설기술법' 등으로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으로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조례얀의 문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재량권 남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강제조항 사항이지만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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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조례 발의 -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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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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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관련 법령 조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술법’이 맞는지 싶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검색으로 확인했을 때 「건설기술 진흥법」인거 같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도·감독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조직권 등과 같은 전속 권한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보다 면밀한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하면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문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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