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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부결조례안에 대해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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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의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미이행으로 부결시켰습니다.


2. 이럴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7일까지는 해당안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3.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가 있은후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 7일이내에 다시 의안으로 제출(조례내용은 변경없음)할 경우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2건이 계류중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철회를 하고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접수시켜야 되는지? 아님..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의안으로 새로 접수가 되면 그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만 하면되는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오면 본회의 보고후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보고전이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아야되는지? 아님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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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부결조례안에 대해
작성자 제OOO 작성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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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직접 통화 하셔서 해결하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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