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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회의 의결 시 보류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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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3/02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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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후 다른 의원이 징계를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발의안을 내고 재청하는 의원이 1명일 경우 1. 보류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가 아닌 이의유무로 가능할까요? 2. 그리고 보류가 가결되었다고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재회부해야할까요? 아니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해야 할까요? 3. 보류이기 때문에 꼭 다음 본회의에 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다음다음 회기 등.. 4. 만약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로 의결이 되었다면 징계대상 의원은 공개된 회의 (무기명투표시 비공개에서 다시 공개된 시점)에서 사과를 해야하지요? 그리고 당일 바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본회의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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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회의 의결 시 보류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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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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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계를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 후 의원 징계안을 이번 본회의 때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미뤄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는 가능합니다. 즉 징계안 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안에 대해 표결을 미룬 사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회기에 상정하여 표결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징계안이 계류되어 있는 사안으로 의원의 4년 임기 안에서 언제든지 의결 가능하며, 의원의 4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됩니다. 4. 공개사과의 시점은 징계안이 의결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징계대상 의원이 시기와 방법은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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