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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일정 이의유무 처리 시 이의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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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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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때 징계대상자인 의원이 "이의있습니다." 라고 할때 미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와 안건 두 종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 이의 제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의제기를 하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즉석에서 구두로 5분의 1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으면 안될까요? 답변 : 즉석에서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구두로 가능하다면 의장이 재청 있습니까? 라고 물을때 5분의 1이상 성립하면 될까요? 답변 : 네 맞습니다. 4. 의사일정 자체 변경을 요하는 동의이므로 의장이 "000의원이 발의한 000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의장이 멘트를 하고 바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처리 하면 될까요? 답변 : 네 맞습니다. 5. 수정동의(징계대상자 의원이 낸 동의)를 이의유무없이 바로 거수로 하여 처리하고 거기서 과반수가 되면 수정동의가 채택이 되고 과반수가 안되면 원안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유무없이 바로 거수로 하여 표결하면 될까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질문 3~5번은 회의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정동의안 선표결- 원안 나중표결만 지키면 세부적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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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사일정 이의유무 처리 시 이의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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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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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첫날 전체 의사일정 이의유무 시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윤리특위 일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구 회의규칙에는 "의사일정 변경 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대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때 징계대상자인 의원이 "이의있습니다." 라고 할때 미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와 안건 두 종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2. 즉석에서 구두로 5분의 1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으면 안될까요? 3. 구두로 가능하다면 의장이 재청 있습니까? 라고 물을때 5분의 1이상 성립하면 될까요? 4. 의사일정 자체 변경을 요하는 동의이므로 의장이 "000의원이 발의한 000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의장이 멘트를 하고 바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처리 하면 될까요? 5. 수정동의(징계대상자 의원이 낸 동의)를 이의유무없이 바로 거수로 하여 처리하고 거기서 과반수가 되면 수정동의가 채택이 되고 과반수가 안되면 원안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유무없이 바로 거수로 하여 표결하면 될까요? 너무 자세하게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일 즉석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상황이라 시나리오 작성등을 감안하다보니 자세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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