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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가 이유없이 기간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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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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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근무하는 김유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예산안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다른 지자체 회의규칙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르면 1. 의장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2.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3. 의장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5. 의장은 본회의에 예산안을 부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까지 완료된(1~3) 예산안을 예결위 심사를 마치치 못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했을 때,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산안은 다음 둘 중 어느 것이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B.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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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가 이유없이 기간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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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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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재20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원안) 중 어느 예산안을 상정하는냐의 문제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법적 기속력이나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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