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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결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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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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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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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징계 관련입니다.(게시번호 1229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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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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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를 “공개사과”로 심사보고하고, 징계요구 의원이 징계의 종류를 변경하여 “출석정지”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징계 동의”에 대해서는 중요동의에 해당되는 바, 일반동의와 달리 문서로서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면동의는 의원이 동의를 발의하는데 일정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찬성자의 서명명부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동의의 건명, 발의자, 동의주문, 동의이류를 기재하고 찬성자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회의 당일에 접수하는 경우 당일의사일정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결의 순서는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중한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의회운영, 663페이지 참고). 2. 의원 징계안에 대한 수정안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인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이 부결되고, 다른 징계요구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동의에 필요한 찬성의원 수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본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은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화성시의회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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