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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발의 조례로 지자체장의 책무, 사업, 지원 등을 정할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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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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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면 붙임 조례제정안처럼 우리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이 협의체(합의제 행정기관?)를 설치, 구성하고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 및 유관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자체장이 해야 할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조례 내용상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스스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질의 2. 의원 발의로 위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면 지자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닐지? 질의 3. 만약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책무,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만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등 세부내용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해도 되는지? 물론 사전절차로 지자체 주관부서와는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찾아보니, 2023년 의원 발의 조례로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적다 보면 글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자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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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발의 조례로 지자체장의 책무, 사업, 지원 등을 정할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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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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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위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범위 등에 관해서는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제5조에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7조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1. 12. 11 선고 2001추64)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소극적·사후적 개입만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선 안되고,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싶다면 시행세칙 등과 같은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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