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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계요구서 공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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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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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문을 위하여 징계관련의원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며 동시에 발언신청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징계요구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자인 징계대상의원, 징계요구의원, 관련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요구서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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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계요구서 공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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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7 | ||
| 첨부파일 | |||||
| 「지방자치법」제66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질의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징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 회의 내용의 보안 등을 고려하여 대개의 경우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회의 개최 시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고 회의 종료 시 회의자료 등을 회수합니다. 징계요구서 또한 귀 의회에 내부규정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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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