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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철회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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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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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치구 의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에 보류되었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같은 의원님 발의) 수정안으로 다시 올리는 것보다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철회한 후에 수정해서 만든 조례안을 새로운 안건으로 올릴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여러 의회들 회의록을 보면 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곳도 있던데 제안설명을 해야하는지 2. 철회의 건과 새롭게 올라가는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할 수 있는지(같은 의원님이 발의) 3. 일괄상정이 가능하다면 제안설명으로 철회의 이유와 발의 이유를 같이 설명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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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철회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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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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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하여 상정된 조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계류된 조례안)를 계속 계류시키고, 새로 수정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류된 조례안은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2. 기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같이 상정하여 기 발의된 조례를 부결하고 수정하여 상정된 조례를 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기 발의된 조례를 철회하려면 대표발의자를 포함하여 공동발의자 전원이 철회청구(철회연서를 받아야함)를 하여 소관상임위원회 기 발의된 조례안 철회의 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의제하여 위원회 동의(의결)를 얻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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