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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재상정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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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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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부 발의 후 상임위에서 부결, 이후 집행부에서 철회요구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결된 안건을 철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다음회기때는 동일한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폐기 후는 동일안 상정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가요?에 대한 질문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례를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상임위에서 보류하는 경우 계속 보류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1) 집행부에서 발의된 안건을(A안) 집행부에서 수정 후(B안) 다시 집행부 발의로 재상정(B안)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B안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2) 내용 수정 없이 보류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 질문입니다. 보류된 상태에서는 이미 접수된 것이므로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2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121회 임시회에서 심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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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재상정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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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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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과 보류시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7일(휴, 폐회 제외)동안 계류 상태 후 해당안건은 폐기되어, 계류 상태일 때 안건 처리를 원한다면 계류기간(같은 회기 포함)에 집행부의 철회요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다음 회기때 동일안 안건 상정이 가능한가요? 폐기 후는 동일안 상정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가요? 2.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보류시 심사 보류를 말하며 의회임기까지 계류가 되는 것인가요? 1) 집행부에서 내용 수정후 다음 회기때 집행부 발의로 재상정 가능한가요? 여기서 내용 수정이란 조례 제명까지 변경해야하나요? 내용만 일부 수정되면 되나요? 2) 내용 수정없이 동일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결시와 마찬가지로 철회요구권을 집행부가 사용할수가 있나요? 지방의회 운영 책을 보면서 해당사항을 찾아보았지만,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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