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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징계의 요구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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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읋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 예,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규칙에서 징계 회부 시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임.



2. 부결된 건과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지만, 징계특위의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을 부결된 건과

상이하게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3. 징계특위 구성건이 부결된다고 징계요구의 건이 부결되는 것이 아님. 이는 독립적인 안건이라고 할 것임.

* 징계특위 구성이 계속 부결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이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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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의원 징계의 요구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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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회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드립니다.

ㅇ 현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본회의에서 '이의 있음'으로 표결이 진행되어 부결된다면

1) 동일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2차 본회의 시 가능한지

2)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동일회기에 '안건상정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회기 시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 가능한지

3) 회의규칙에 '징계회부는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3일이내까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계속 부결되면 '징계요구의 건'도 부결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주시는 고견에 의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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