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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전 인원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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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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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만 인사발령을 공문으로 시행하였다면 현재 정원에 맞지 않는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발령을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발령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면, 법적인 근거 없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후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론) 인사발령 처분이 무효인 것인지, 처음부터 유효인 것인지(치유이론) 근거 없는 발령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인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각 해당 규정은 없고 해석상의 문제이며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인사발령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소송이 가능할 것인가? : 소송으로 인사발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은 내부규정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당사자의 특정도 어렵습니다. 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인사발령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행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해당 규정도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받은 당사자가 효력을 다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인사발령을 무효로 만들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이렇게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해도 되는가? 지방공무원법과 조례 위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직접적인 징계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제재는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단체장의 행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발령 결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화한 해석을 위해서는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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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긴급)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전 인원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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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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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김현수 주무관입니다. 정읍시(집행부)에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읍·면사무소에 농촌지도사(6급상당) 5명을 각각 1명 씩 실무수습(정원 외)으로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후 정읍시가 2월 임시회에 농촌지도사가 5명 배치한 내용으로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겠다고 발의하였습니다. 임용시험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수습 배치 후 정규 임용하는 것이 맞을지, 임용시험 후 실무수습 배치한 후 조례 개정 후 정규임용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한 것에 위배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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