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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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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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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복지재단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상 기관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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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행정사무감사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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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2/13 | ||
| 첨부파일 | |||||
| 우리군의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감사대상인지 문의합니다 관련조례 제2조 재단법인 00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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