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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계대상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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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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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징계대상 아님" 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는데 만약 다른 징계에 대한 동의는 없는데 "징계대상 아님" 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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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계대상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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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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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의 심사결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다른 종류의 징계를 주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더 이상 징계 주자는 동의가 없으면, 그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였더라도 징계하려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의로 징계종류를 발의하여 이 동의가 의결되면 징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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