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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조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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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OO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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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분들께 건강검진비 지원, 농기계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한것이 맞는지요 2. 농기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건강검진비 지원을 주민들께 직접 금전적으로 일부 금액만 주는게 아니라는 방법이면 가능한지. cf) 인천 톨게이트비 감면 4. 조례 제5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정책적 판단사항이 맞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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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조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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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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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에 대한 지원은 현금성 지원보다 현물성 지원이 원칙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주민에게 검진비용이나 농기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특정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가 됩니다. (특정한 범위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처분적 조례”라고 합니다.) 특정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지원할 만큼 해당 피해가 극심하고 참을수가 없는 것인지, 이로 인해 다른 불균형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입법원칙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지원가능합니다. 3. 인천톨게이트비 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되고, 차량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금전적 지급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주민에게만 지급되는 것에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정책적 판단은 말 그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므로 일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의회의 몫이고 단체장의 결단입니다. 실무상으로 이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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