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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절차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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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O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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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규칙 제11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 ② (생 략) 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업무보고서는 7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을 보면 ‘위원회 또는 의원 발의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유형은 ① 새로운 조례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 ②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③ 수정안을 제안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p751) [질문 1] 우리 회의규칙에서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의안 제안 3가지 유형 중 ① 새로운 조례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 2]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위원 동의와 1인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며, 의원 발의처럼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일 10일 전 위원회에서 의안(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려면 폐회 중 위원회 개회 동의-재청-의안채택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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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절차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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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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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유형은 ① 새로운 조례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 ②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③ 수정안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는 회의규칙 제11조제3항 “위원회 또는 의원 발의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 안”은 위원회가 열려야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할 수 없기에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위원회안 상정의 의결을 받아 심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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