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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기관 복무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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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OO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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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데 집행기관 직원들을 위한 복부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드네요. 이러한 내용을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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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기관 복무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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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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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로 개정도 가능합니다. 직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권자가 단체장/ 의장으로 분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의회직원의 복무 사항은 의원발의로, 집행부는 단체장 발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원의 의정활동, 자치입법 권한은 지방자치사무 전체에 미치고 자치사무에는 직원의 복무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원의 조례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인지?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 부분을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역시 원칙적으로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형식이 아닌 “규칙”“훈령”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사권한이 아닌 후생복리 사항을 포함하는 복무사항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대다수의 의회에서도 이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의원발의 형태로 개정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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