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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수정가결 가능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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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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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강의, 자문을 통해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1. 한시기구 신설 2. 스마트환경생활국의 분장 사항을 안전건설국 분장 사항으로 옮김 입니다. 상임위 심사시 1번내용은 원안대로, 2번내용은 부결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를 부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장 의견을 들어 수정가결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제36조제2항 관련>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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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수정가결 가능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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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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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 권한으로 질의 내용에 있는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결과 수정가결 둘다 가능합니다. 수정가결을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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