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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집과 집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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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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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소집은 공고하면서 집회일을 정하고 의원들을 부른다는게 소집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집회일날 의원들을 부르는걸 소집으로 의미하는건가요 ? ex) 1월 1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임시회 소집을 의원이 요구하였을때 1-1) 임시회를 1월 15일 안에 개최하는것이 소집을 의미하는 것인지 1-2) 1월 18일을 집회일로 정하고 1월 15일에 임시회 소집을 공고를 내면 소집한것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3) 이 경우 의원이 요구할때 집회일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집회일을 1월 5일로 요구하였다면 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되는건데 가능한것인지? 말을 횡설수설 적었는데 집회일과 소집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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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집과 집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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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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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합니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집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의원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를 “집회”라 합니다. 따라서 의원을 불러서 모이게 하는 것을 “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임행위는 집회, 불러 모이게 하는 행위는 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회의원이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을 하여야 하므로 1월 15일 안에 임시회 집회일자를 정해야 하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집회일 3일 전에 공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예 중 1-2) 1월 18일이 집회일이고 임시회 소집 공고는 3일전에 해야 하므로 1월 14일에 하셔야 합니다.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1-3) 일정 수의 의원이 집회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의장은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은 집회요구자가 희망하는 집회일자와 다르게 결정하여 공고 가능합니다. 만약 집회요구자의 희망하는 집회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집회일 3일 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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