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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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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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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행복위원회 위원장도 일반 의원 신분으로 얼마든지 행복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있음. 의원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에서 부여한 권한임. 2. 이와 관련하여 행복위원장으로서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없음. 행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이 되고, 이를 행복위원회가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안하는데, 이경우 위원회 대표로서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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