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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관련
작성자 강OO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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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평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의원 발의가 아닌 위원회 의안 제출로만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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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관련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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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행복위원회 위원장도 일반 의원 신분으로 얼마든지 행복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있음.

의원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에서 부여한 권한임.



2. 이와 관련하여 행복위원장으로서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없음.

행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이 되고,

이를 행복위원회가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안하는데, 이경우 위원회 대표로서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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