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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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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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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특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기관위임사무 제외) 특정한 사무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무(사업)는 물론, 사무(사업) 종료 등 의회가 조사할 사무로 선정하는 특정사무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2.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msoo1919@naver.com로 메일을 주세요. 최민수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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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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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OO | 작성일 | 2020/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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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중 "특정 사안"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 사안만 해당 2. 전반적인 사무 중 의회에서 확인 요구하는 사안 이 중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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