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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정 질문 관련 사항 문의 입니다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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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 해당 군의 사무인 경우 이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질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임.



2. 다만, 행정사무감사/조사 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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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군정 질문 관련 사항 문의 입니다
작성자 신OO 작성일 2020/02/17
첨부파일  

전번에 답변 감사합니다

혹 군정 질문사항중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헤서도 질문이 가능한지요

지방의회운영등 여러가지 찾아봐도 할수없다라고 나온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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