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 관련 | ||||
|---|---|---|---|---|---|
|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0/02/10 | 조회수 | 1,851 |
| 첨부파일 | |||||
|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현재 "지방자치법령" 체계에서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3가지임. (1) 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출석하는 경우이고, (2) 자치법 제104조 재2항에 따라 본회의 ,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수 있음(즉, 단체장 대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할수 있다는 것임) (3)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요구가 가능함. 그런데 의회가 의결을 거쳐 과태료 처분요구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권자는 단체장이므로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했다고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조치할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음. 2.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수단은 없으나, 단체장이 정당한 의회의 출석요구(질문이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히기 위해 출석요구하는 경우) 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추경안, 동의안을 상정이나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임.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자(단체장)의 답변이 필요하고, 의회가 요구한다면, 논리적으로 단체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임. 최민수 교수 드림.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