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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의 징계 요구(회부) 기한 문의
작성자 서O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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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요구자는 1. 의장 / 2. 위원장 / 3. 재적 5분의 1이상 / 4. 모욕당한 의원 이렇게 4가지 경우로 구성되는데요. 2~4번의 경우는 징계요구기한이 있는 반면에 1번 의장인 경우는 징계대상자를 보고 및 회부하기 때문에 요구기한이 없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의규칙상 회부기한이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알게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 기간을 초과하면 회부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규칙>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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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의 징계 요구(회부) 기한 문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3/11/27
첨부파일  
의회의 징계회부 기한은 국회법에 3일의 징계회부 시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3일로 정한 것은 다소 짧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징계절차가 의원의 신분과 의회의 질서유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은 권고나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징계 회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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