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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특별위원회 임기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정OO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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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임기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중입니다 정례회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법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 임기를 준용한다면

'상임위원은 선임될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질의1)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년간 재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따

라 없어도 질의2)24년 6월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종료에 따라 같이 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면 다른 상임위원임기와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냥 질의3)

남은 기간만 선임되고 향후 후반기 원구성할때 윤리특별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에는 조례나 규칙 개정하지 않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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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특별위원회 임기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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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회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의 위임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지방의회별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명시한 곳이 각각 다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3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제3항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4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 활동 기간과 같다. 라고 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 의회는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고 조례나 규칙에 임기를 1년이나 2년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들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려면 경기도 0000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000조를 임기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 의회에서 정례회 기간 중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기를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같이 임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번 임기는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같이 임기를 정하고 부칙에 다음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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