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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시 부의장 직무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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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O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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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3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요구서에 대한 접수를 부의장이 직무대리하여 접수 받아야 하는지? 2. 회의규칙상 징계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부의장이 직무대리하여야 하는지? 3. 회의규칙상 징계요구가 있을 시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이 3일 이내에 보고 및 회부하지 않을 시 부의장이 대리하여 보고 및 회부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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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시 부의장 직무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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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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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의회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의장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는 지방자치법 규정뿐 아니라 사실상의 사고도 포함합니다. 의장의 징계요구 또한 사실상의 사고로 보아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2 답변 : 부의장이 직무대리 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 지방자치법 사항이 아닌 해당 의회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의장의 조례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의장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의 미비로 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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